[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세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1일 부가가치세를 전면 도입했던 중국 세무당국이 하반기에는 소비세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중국경영보(中國經營報)는 중국 세무당국이 하반기 소비세 징수 범위 확대와 세원 재배분을 골자로 한 소비세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4일 보도했다.

소비세는 증치세(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영업세와 함께 중국 주요 재정 소득이 되는 4대 세목 중 하나로, 중앙 정부가 징세를 담당하는 중앙세(국세)에 속한다.

현재 소비세 징수 대상은 담배, 주류, 화장품, 귀금속, 폭죽, 휘발유, 자동차, 오토바이, 골프클럽, 고가 손목시계 등 15개 상품이다. 이중 담배, 주류, 휘발유, 자동차의 4대 세목이 소비세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2015년 기준 중국 소비세 수입 1조500만위안 가운데 4대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에 달했다.

중국 세무당국은 소비세 징수대상을 비닐봉지, 일회용 건전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과 요트, 전용 비행기 등 고가 사치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은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소비세를 개선,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상품의 소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소비세 징수 대상인 항목에 대한 세율 조정도 단행될 예정이다. 현행 15개 세목의 세율은 최저 3%에서 최고 56%까지 1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담배의 소비세율을 현행 45%에서 56%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에 속한 소비세를 '공유세제' 항목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중국의 세제는 국세와 지방세 외에 주요 세원의 수입을 중앙과 지방간에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공유세제(共有稅制)로 분류된다. 증치세와 기업소득세가 공유세에 속하며, 현행 국세인 소비세도 공유세로 이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앙과 지방 간의 세수 배분 비율이 일괄 고정된 다른 공유세와 달리 소비세의 배분 비율은 세목에 따라 차등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세의 공유세 전환은 지방세 세목 부족 문제와 지방정부 재정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소비세(수입품목에 대한 소비세 제외)가 중국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3%에 달했다.

중국은 국무원의 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세제 개혁을 완성한다는 목표아래 최근 몇 년 세제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비세 개선 방안은 연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