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는 서비스업 발전을 외쳤다. 고용창출 효과가 수출 제조업에 비해 높은데다 저부가가치에 머물고 있어 잠재성장률이 높은 탓이다. 내수회복에도 긍정적이다.

사정은 녹록하지 않다. 서비스업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는 정체를 보이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1992년 50.2%였던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지난해 70.1%로 증가했다. 부가가치 비중은 같은 기간 53.9%에서 59.7%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80% 수준으로 26개국 중 21위다.

암울한 현실이다. 반면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도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서비스산업·제조업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3대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서비스산업의 고도화에 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낙후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제조업 중심의 정부 지원정책이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금융·입지·창업 등 지원정책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이 장기간 지속됐다”고 말했다.

조세지원 대상 항목에서 제조업은 전체가 단일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지원업종을 열거해 놓고 있다. 때문에 경영컨설팅·건축설계업·스포츠레저업 등 다수 업종이 빠져 있다.

R&D 투자 부족도 원인이다. 2013년 기준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 비중은 8.5%다. OECD 평균은 39.5%다. 정부의 올해 R&D 예산 19조원 중 서비스 비중은 3%.로 매우 낮다.

규제는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원격진료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목은 제한돼 있다.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어졌다.

정치권은 서비스업의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6년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2011년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지원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20대 국회에 재발의하는 상황을 맞았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되, 정부 내 협업 등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