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조선업계가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대책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 구조조정 단계인 중소 조선사들은 구체적인 실직자 지원 내용이 빠진 것을 지적했다. 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의 지원 대상 제외는 사실상 노조를 압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상향되며 사업주 대상 훈련비 지원 한도액도 늘어난다. 90~240일간 주어지는 실업급여를 최대 60일 연장하는 방안은 이번 지원에서 빠졌다.
조선업계는 정부의 이번 지원책이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 중소 조선사 관계자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환영하지만 당장 SPP조선은 이달부터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 조선업 상황을 보면 이번 발표는 늦은 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중소 조선사들은 고용유지가 아닌 인력 구조조정을 선택한 상황"이라며 "이번 발표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실업급여액 인상 등 구체적인 실직자 지원 내용이 빠진 것이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실직자 재취업 방안으로 내놓은 SOC사업 및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은 매번 되풀이되는 교과서적인 지원안으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도 말했다.
대형 3사의 지원 대상 제외는 사실상 노조 압박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현대중·삼성중·대우조선 등 '빅3'를 제외했다. 이들 노조는 구조조정 시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파업=無지원'이라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3사의 경우, 노사 당사자의 자구노력 의지가 중요하다"며 "노동계가 파업을 한다면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역사적으로 대우차, 쌍용차,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이 경험했듯이 투쟁은 근로자 일자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고통이 따르지만 빠르게 구조조정을 완결하고 미래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노사 갈등 해소 없이는 정부 지원도 없다는 뜻을 분명히한 셈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결국 정부가 노조를 압박한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동종업계 종사자로써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형 조선사 관계자는 "협력사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며 "대체 일자리 발굴과 전직 지원 등 실직자 개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이 가동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조선업체, 협력업체 등 7800여개 업체 및 13만8000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며, 대형사들의 참여는 하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