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노동개혁 4법은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력 운영으로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를 막으려는 법안”이라며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첫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원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과 이중적 노동시장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향 평준화’를 주장했다.
그는 “좌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상향 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하위 90%에 있는 사람들도 상위 10%처럼 대우해 주자는 것이다. 상향 평준화는 꿈 꿀 수는 있겠으나 실현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하다”면서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한다. 이것이 중향 평준화”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탈법과 편법적인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골목 상권 침해 반드시 규제돼야 할 대기업의 비정상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 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적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국회의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사회 상위 1%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평균적인 국민과의 삶에서 유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특권 내려놓기’를 언급하며,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도 시대 상황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경제 활성화 문제, 북핵 문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가습기 살균제 문제, 맞춤형 보육, 동남권 신공항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 무엇보다 신산업,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과 향후 산업 구조조정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결돼야 한다. 그 과정에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새누리당은 피해 가족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개최를 약속했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한 이후에도 피해보상 문제를 가족들과 제조사 사이의 싸움에만 맡겨놓은 이유도 규명하겠다고도 했다. 또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 주변의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