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자구계획안을 제출한 조선업계 기업들은 자구계획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세부 일정별로 구체적인 계획(액션플랜·Action Plan)을 이달 중순까지 수립하고, 주채권은행에 제출해 이행해야 한다. 또 기업과 주채권은행은 자구노력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방침이다.
주채권은행별로 '자구계획 이행점검 전담팀'을 구성해 각 기업의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계획에 대비해 차질없는 이행을 관리하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현재 기업들이 액션플랜을 수립 중인데 이를 주채권은행에 제출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기업구조조정 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또 금융위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산하 '기업구조조정 분과'에서 자구계획 등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 주재 '분과회의'와 김용범 사무처장 주재 '실무회의' 등 월 2회 정례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현안에 따라 분과·실무회의를 수시 개최해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도 계속한다. 해운업에서는 한진해운의 정상화 추진 상황을 봐 가며 합병, 경쟁체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조선업에서는 조선업계 공동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대로(8월 중순)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전문화 등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철강·유화 등 각 협회 주도의 컨설팅 결과에 기초해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8월 시행)'을 활용한 업계 자율의 M&A, 설비감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단대출 증가 요인 분석…금융권 리스크관리 적극 유도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등을 통한 리스크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집단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1.50%→1.25%)에 따른 동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분양시장 호조에 따라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취급 동향 등 현장점검을 통해 증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금융권 스스로의 리스크관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오는 7월부터 보험권에도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분할상환·고정금리의 여신 선진화 관행이 정착됨에 따라,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구조개선을 가속화한다. 분할상환·고정금리 목표를 올해(분할상환 40%→45%, 고정금리 37.5%→40%)와 오는 2017년(45%→50%, 40%→42.5%) 각각 상향 조정한다.
나아가 연말까지 차주 실제 대출정보를 신정원에 모아 주택담보대출·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DSR 산출 시스템 구축하고, 2017년부터 금융권에서 자율·단계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미국 기준금리 결정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 작용 가능성
금융위는 이달중 예정된 주요 대외 이벤트(미국 기준금리 결정 등)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가도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의 생산량 동결 실패, 글로벌 성장둔화에 따른 수요회복 지연 등 감안시 상승세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중국 관련 잠재리스크(기업부채누적, 외환시장불안)와 더불어 국내기업 구조조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부문 리스크요인 점검회의(사무처장 주재)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