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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조사 항명' 제재 두고 방통위 격론

기사입력 : 2016년06월10일 11:47

최종수정 : 2016년06월10일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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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 정확한 확인 후 논의" vs "논란 커진 만큼 공식 입장 필요"

[뉴스핌=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LG유플러스의 단독 사실조사 항명에 대한 조치와 권영수 부회장을 만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기발령을 두고 충돌했다. 

10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은 LG유플러스의 사상 초유 조사 거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성준 위원장과 이기주 위원이 반대하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최 위원장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가 사실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어떤 형태였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한 다음 이야기 해야 한다"면서 "담당 사무국에 당시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해 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결과와 함께 논의할 것인지는 (우리가) 먼저 논의 한 후에 전체회의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기주 위원 역시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고 위원은 "앞서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에 대해 어떻게 논의할 지를 이야기 하자고 했지만 다른 이야기만 오갔다"며 "지난 주 있었던 일인데 다음 회의 때로 넘어가면 다음주가 된다"고 거절했다.

김 부위원장 역시 이에 동의하며 "지난 1일 방통위 조사팀이 조사를 위해 LG유플러스 본사에 갔을 때 들어가지 못했는데, 앞선 티타임에서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출장으로 인한 최 위원장 부재 시 진행한 긴급 간담회에 대한 시비만 있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난 7일 최 위원장 주재의 티타임이 있었지만 당시 이에 대한 논의 보다 김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간담회의 적절성 논의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방통위 단독조사 항명 이후, 언론에서 크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서 한 일이었다"면서 "가능한 위원들끼리 모여서 사전 논의를 했으며 방통위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위원은 조사 전 날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만난 조사 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 낸 것은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식사 자라기 부적절했는지, 식사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부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데 그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우리 직원만 선행 조치 됐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 역시 "LG유플러스의 (조사 항명) 사태가 벌어졌는데, 담당 책임자가 대기 발령받는 것도 상임위 간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최 위원장은 "담당 공무원이 권 부회장을 만난 사실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면서 "나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이 조사를 책임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조사가 안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라며 "조사 시켜놨으니 그 결과를 보고 상의하겠다"면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2일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독 사실조사 항명에 대한 조치와 권영수 부회장을 만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기발령을 두고 위원들 간 입장이 충돌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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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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