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유일호<사진> 경제 부총리는 8일 구조조정 재원 마련과 관련 “한국은행의 대출과 정부의 기여를 통해 11조원 한도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구조조정 추진 시 우려되는 시장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유효수요 부족, 생산설비 과잉 등으로 장기 저성장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한진해운도 같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형 조선 3사의 경우 최소 향후 2∼3년간 업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총 8조4000억원의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했고, 채권단이 이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운영하기로 하는가 하면 이 회의체는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면서 단기적인 현안 해결과 함께,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6월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실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기자재업체 사업 안정화를 포함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