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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공익재단 활용 재벌 편법지배 금지법 발의

기사입력 : 2016년06월07일 17:04

최종수정 : 2016년06월07일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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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 의결권 행사시 지배주주 거수기 역할해"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기업들의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공익법인은 사회공헌 활동을 목적으로 건립됐지만 재벌 계열사의 주식을 기부 받아 장기보유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매수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면서 "이를 통해 재벌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36개 재벌 계열사의 주식을 65개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 2월 3000억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했고, 금호아시아나그룹도 지난해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이 금호산업 주식을 시가보다도 비싸게 매수하는 등 공익법인을 악용해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익법인은 의결권 행사를 통해 재벌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며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경우 삼성생명 의결권 행사에 어떤 안건이든 100%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에 의결권 행사에 대한 서면질의했으나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는 등 손을 놓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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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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