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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결국 협치 아닌 대치로…또 '지각 개원' 하나

기사입력 : 2016년06월01일 17:39

최종수정 : 2016년06월01일 17:39

의장직 놓고, 여 "여당 몫" 돌변, 야 "자유투표" 통보

[뉴스핌=이윤애 기자] 20대 국회가 '협치'를 다짐했던 초심을 잃고 시작부터 '대치'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의 법정 시한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직을 놓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원내 1당 지위를 더불어민주당에게 의장직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돌연 "집권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의장을 선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전하며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사당.<사진=뉴시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7일까지 의장을 선출하고, 9일까지 상임위 배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공방만 거듭하며 20대 국회 역시 '지각 개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원내 1당이 아닌 집권 여당이 의장을 맡는 게 관례라는 주장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은 1당이 아닌 여당이 하는 것이 오랫동안 확립된 관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시절인 16대 국회 후반기에 야당인 한나라당 출신의 박관용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았던 점을 언급하며 "박관용 국회의장 케이스 한 번만 여소야대 때 1당이 했을 뿐 그 이전에는 전부 여소야대 국면이라도 여당이 의장을 맡아왔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 정상적인 협상이 어렵다는 고충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협상을 담당하는 더민주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만나 새누리당이 주장을 유지해 원구성 협상에 실패할 경우 7일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겠다고 합의했다.

자유투표로 의장을 선출하면 더민주(123석)와 국민의당(39석) 만으로도 과반을 넘어 의장을 당선시킬 수 있다. 반면 122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은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켜도 과반에 못 미쳐 결정권이 없게 된다.

결국 새누리당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밀실야합'이라고 규정,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야3당이 국회의장단 자율투표 추진을 백지화하고 앞으로 꼼수를 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믿고 협상을 하겠느냐"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 배분 논의도 차질을 빚게 됐다.

여야 3당이 협상을 시작하며 법정시한 내 원구성을 완료해 20대 국회 만큼은 '지각 개원'을 답습하지 말자고 했던 다짐이 무색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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