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상대가격 조정만이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1일 말했다.

최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것(경유값 인상이나 환경개선부담금 인상)만이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여러가지 고려사항도 있고,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하고…”라고 했다. 가격인상을 통한 대책은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2018년 일몰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도 다 포함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해 최 차관은 “직접출자와 간접출자를 병행토록 합의봤다. 펀드 규모나 운용방안 등을 최종 조율 중”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하겠다. 6월 말 마무리 지을 목표였는데, 그보다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아울러 “연초 출발이 안 좋았는데, 2월 말부터 어느 정도 경기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좀 약한 것 같다”면서 “대외여건도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고 해서, 모든 걸 종합 고려해 6월 말까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