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서 19대 법안 재의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아"
[뉴스핌=장봄이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20대 국회에서 19대 의결법안을 재의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야3당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표단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하며, “법률가들의 구체적인 해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룬다. 상시청문회법 통과 과정에서도 행사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러한 청문회제도에 대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야당 의원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제 한 언론에서 미국 청문회의 모습을 보도했는데 미국의 상시청문회는 상원·하원 증인 1명과 담소하듯 한다”면서 “우리는 국정감사가 대신 있다. 우리 청문회는 고압적이다. 미국 청문회와 우리의 문화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화 의장께서 상시청문회를 하고 국감을 없애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감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 의장께서 충분한 인식하지 않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