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폭넓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조합(policy-mix)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를 포함 협의체는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 올 상반기 내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양호한 국책은행 BIS 비율 등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당장의 큰 문제는 없으나,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contingency plan)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관계기관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상반기까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