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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각자가 사수하려는 상임위는?

기사입력 : 2016년05월13일 12:44

최종수정 : 2016년05월13일 12:44

국회의장-더민주·법사위원장-새누리·산자위-국민의당 될 듯

[뉴스핌=김나래 기자]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각 당의 사수작전이 본격화됐다. 이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지도부가 회동을 갖고 이미 원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의 다른 셈법 속에 상임위 원구성의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크다.

13일 국회 및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국회의장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선진화법 아래에서 막강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을 것이 유력시된다.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 새누리당 후보로는 여상규, 홍일표, 권성동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모두 3선에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새누리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국회 운영위원장은 자연스레 더민주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운영위의 경우는 국회 운영과 청와대 소관 상임위로 관례적으로 각 당 원내대표가 소속된다.

국회 전경 <사진=뉴시스>

상임위원위의 배분 비율에도 관심이 크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각각 10대 8로 나눴다. 외교안보,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는 여당이 맡았고, 환경ㆍ노동ㆍ여성ㆍ복지 분야 상임위는 야당에 배분됐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현행 18개를 기준으로 하면 의석수 비율대로 여야 3당이 8대 8대 2로 상임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국민의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산업통상자원위 등 2개를 목표로 하고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당 몫으로 법사위와 기재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꼭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그동안 사수했던 외통ㆍ국방위원장을 꼭 여당이 맡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외통위와 국방위원장 중 하나씩을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나눠갖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제상임위의 '위원장' 배분도 다양한 예측이 나온다. 정무위와 기재위ㆍ산자위 등 경제관련 상임위도 여야가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복수의 국회관계자들은 기재위는 새누리당,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 산자위는 국민의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경제상임위의 위원장에는 기재위에는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정무위원장에는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자위원장에는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 등이 유력시 된다.

또 미방위는 종합편성채널 정책이 걸려 있어 여야가 뜨거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임위이지만 여당이 쉽게 포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마지막 남은 변수는 상임위 분할론이다. 특히 교문위의 경우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분리해야 된다는 데 여야 3당 사이에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 미방위, 환노위도 분할 얘기가 나온다. 만일 상임위 수가 늘면 국민의당도 1개 이상의 위원장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상임위별 정원과 위원장 등은 여야 협상을 통해 이뤄진다. 법적 시한은 6월 9일까지다. 하지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상임위가 분할되거나 명칭이 바뀌면 국회법을 고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한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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