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한국판 양적완화’의 공론화에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경제분야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한국은행의 국책은행(산업은행 등) 자본확충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다.
새누리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은 12일 오전 '구조조정과 양적완화-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국내 대표급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함상문 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기업부실 책임의 확실한 규명 등 보완이 필요하지만 한은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동의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의 신규자금 공급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은이 산은의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과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상환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표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오정근 교수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채권을 직접 인수하기보다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채권 또는 자본확충펀드에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 자본확충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한은의 발권력으로 산은에 자금을 공급한 후 구조조정이 잘 뤄지지 않을 경우, 대선의 최대 쟁점화 등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오 교수는 “산은의 자본확충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으로 가능한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추진하는 곳이 좋겠다”며 “다만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의 정부보증을 위한 국회동의와 한국의 산은출자를 위한 산은법 개정, 한은의 산금채 매입을 위한 한은법 개정은 모두 여소야대 국회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교수는“10~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규명과 적절한 손실 분담을 우선시행해야 한다”며 “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해 구조조정을 추진케 하고, 정치권과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한편,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는 자율협약과 기업개선을, 구조적 지급불능에는 법정관리 등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후 한국은행이 출자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수석은“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선결 과제이며, 추경편성 및 국회심의 등 장시간 소요되는 재정지출보다는 양적완화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 조 전 수석 발표의 요지다.
다만 조 전 수석은 “국책은행 출자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국책은행 발행한 후순위채권 매입을 위한 자본확충펀드의 구성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서 손실인식을 충분히 한 후에 신규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날 발표자로 나선 함 전 원장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으로 한은의 발권력 동원이 바람직하다”며 양적완화에 4조6억 달러를 투입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예를 들었고, 인 원장 역시 “국가재정과 발권력을 동시에 동원할 때 최적 정책조합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 재정지출과 양적완화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