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우리나라 지난해 성인 남성 흡연율이 공식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30%대에 진입했다. 정부는 앞으로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 및 담배광고 금지 등을 추진해 흡연율을 20%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성인남성 흡연율이 39.3%로 전년(43.1%) 대비 3.8%p감소했다며, 이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흡연율 목표를 위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흡연율이 감소한 배경은 지난해 1월 시행된 담뱃값 인상과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보인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금연지원 예산을 기존 113억원에서 1475억원으로 약 13배 늘렸다.
이 같은 효과로 지난해 담배반출량은 31억갑으로 전년(45억갑) 대비 29.6%감소했고, 담배회사의 담배판매량도 23.7%줄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상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9%달성’을 위해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경고그림 도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담뱃값 상단표시을 비롯해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르는 행위에 대한 금지 법제화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한 OECD 31개국 중 80%인 25개국은 상단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담배광고 및 판촉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절대정화구역(50ｍ) 내 소매점부터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담배 판촉에 대한 포괄적 금지규정도 마련해 담배제품의 할인, 쿠폰제공, 유상 블로그 판촉 등을 못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방안도 내놨다. 제조단계에서 성분표시 검증체계와 니코틴 액상에 영유아 보호포장제도, 가향제 관리체계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전자담배 사용율은 지난해 7.1%로 전년(4.4%) 대비 2.7%p 증가했다. 전자담배는 현행 관계 법령상 규제 사각지대로 니코틴 농도 표시와 가향제 관리기준 미비 등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가 전자담배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한 결과, 국내 시판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표시가 부정확하고, 담배와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 대상 금연캠페인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포털 등을 통한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 증진법 등 관계법률 개정 작업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