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도입한 고용디딤돌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일각에선 기업들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디딤돌 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정부와 협력해 일정 수준의 채용을 약속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취업현장에서는 기업들이 기술직군만 늘리거나 지원자가 부족한 협력업체 채용만 내세우고 있다며, 고학력자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에 책임감을 유도하는 방향보다는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늘려주겠다며 사정하는 모양새다.
27일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디딤돌 사업을 포함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저조한 청년·여성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고용율을 보면 중장년(30~64세)은 74.3%를 기록했으나, 청년(15~29세)은 41.5%에 그쳤다. 청년 실업률도 9.2%수준으로 중장년(2.6%)보다 3배이상 높다.
성별에 따른 고용률도 차이가 컸다. 지난해 남성 고용율은 76%에 달했지만, 여성은 55.7%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올해 초 청년 실업률은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12.5%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는 청년·여성의 고용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판단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겠다며 '고용디딤돌'사업을 내세웠다. 대기업 16개와 공공기관 17개가 참여해 총 9400여명에게 취업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시설 등 우수인프라를 활용해, 협력업체 등에서 현장 경험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취업현장에선 고용디딤돌 사업이 취준생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반응이다.
실제 고용디딤돌에 참여하는 삼성과 SK, 현대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들은 대부분 용접과 전기, 도장, 금형, 설비 등 기능직군을 뽑고 있다. 이 기업들은 이 직군들을 대부분 고졸 공채 등으로 뽑고 있어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가 70% 수준인 현실을 고려하면, 취준생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셈이다.
더구나 대기업들의 역할은 직무교육과 협력업체 인턴 등을 제공하지만, 채용할 의무는 없다. 주관부처인 고용부는 대기업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겠냐는 입장일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내놓은 '사회맞춤형 학과'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기업과 대학이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교욱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실제 채용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회맞춤형 학과를 안내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본 결과, 채용 직종에 건설기계운전원, 가수,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가축사육자, 간판제작원, 대형트럭 및 특수차운전원, 개그맨 등 현실적으로 취준생들의 눈높이와 거리감 있는 직종들이 눈에 띄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이날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을 발표하며, 고용디딤돌 사업 및 사회맞춤형 학과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재정·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준생이 원하는 직군이 아니라는 점을 배제하더라도 정부와 약속한 인원을 모두 채용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기업이 약속한 인원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고용에 앞장선다는 기업 이미지와 세제혜택 등의 특혜를 받지만, 이에 대한 책임 요소는 전혀 없어 자칫 국민의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지만 카카오와 네이버 같이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직군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대기업들이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책임감으로 일자리 질을 높이고, 채용하는 등 책임감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