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산은, 수은 등 관계기관과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재는 산은과 수은의 BIS비율상 큰 지장이 있어 구조조정을 못 하지 않는다"면서도 "앞으로 추가적인 손실을 분담하는 능력을 갖춰 원활할 구조정을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바로 관계 기간관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국책은행의 상태 파악과, 자본확충 방식, 향후 구조조정 비용 추계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정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산은과 수은의 BIS비율은 각각 14.2%와 10.0%였다. 

임 위원장은 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제기했던 '한국판 양적완화'아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여당의 공약은 한은이 산금채를 사줘서 산은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유동성이 시장에 흘러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니라 손실을 분담할 수 있는 국책은행의 자본력"이라며 "산은이 BIS비율을 잘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처리할 수 있느냐의 '구조조정 자본'"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금융안정기금의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실효돼 현재는 없어진 제도라서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안정기금과 관련, "이는 금융시스템, 협의로는 은행시스템 전반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때 만드는 범용기구"라며 "하지만 이번 구조조정에서 문제가 되는 곳은 일반은행이 아니고 산은,수은 2곳"이라고 강조했다. 자본확충의 대상이 국책은행 문제라 재정당국의 선별된 접근방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