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업구조조정은 해당 기업과 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아침 서울 광화문 소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 앞서 임 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3가지 트랙이란 먼저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간다.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노동 4법 개정 등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안기업 여신을 대부분 보유한 국책은행(산은·수은)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의 고통분담과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여 적극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살려나간다는 의지도 확고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