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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연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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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방향성 전기강판, 아크릴 섬유 반덤핑 조사 처리 합의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한국과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행채널을 가동하고, 2단계 서비스·투자 협상을 연내 시작하기로 했다.

또 양국간 현안으로 제기된 국산 방향성 전기강판과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지난 17일 중국 북경에서 가오 후청 중국 상무부장(장관급)과 가진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가오 후청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17일 한중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FTA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회담은 한중 FTA 발효 이후 양국간 처음 열리는 것으로 ▲한중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FTA 이행위원회의 격상, 서비스 투자 2단계 조기개시 등 제도적 틀 마련 ▲전기강판 반덤핑 등 비관세장벽 해소 ▲소비재·문화·콘텐츠·관광·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교역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양국은 회의에서 FTA 서비스·투자협상을 조속히 시작하기로 합의한 만큼,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교역구조에서 서비스분야로 다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문화, 컨텐츠, 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신산업의 성장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에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과 아크릴 섬유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반덤핑 조치가 장기간 부과 중인 비스페놀A와 아세톤에 대해서도 재심을 통해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HDMI 모니터의 컴퓨터용 모니터 분류, 해상간이통관품목에 화장품 포함 등도 중국 내 유관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관련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한중 산업협력단지 건설과 제3국 공동진출 등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20개국(G20),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다자·지역 차원의 논의에 있어 양국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형환 장관은 회담에 앞서 중국 주요 기업 12개사를 초청해 '한·중 투자협력 증진'을 주제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 장관은 "한중 양국은 고급 소비재·서비스 산업·신성장 제조업 분야의 교역과 투자협력을 통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 공급 과잉 부문의 구조조정 등 양국 경제의 구조전환을 촉진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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