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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국민연금 공공투자, 원칙 벗어나"..야당 공약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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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원칙은 수익성"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를 총선공약으로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 장관은 15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은 법에도 수익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처음 의도했던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는 더민주당이 내세운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더민주는 4월 총선 공약으로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방안을 내세웠다.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투자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22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방안 토론회를 여는 등 국민연금을 통한 공공투자 공론화를 시도한 바 있다.

앞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더민주의 공공투자 공약에 대해 "기금 운용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히자, 야당은 즉각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었다. 공공기관장으로서 특정 당의 정책을 반박했다는 이유에서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정치권에서 내놓은 안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사업단위로 검토해 수익성 효과가 있는 것인지 따져보고 절차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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