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철밥통'과 '고액연봉'의 대명사인 금융공기업의 보수체계에 강력한 메스를 들이댄 것은 이들 공기업의 보수체계가 연공형과 집단평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1일 금융당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기업은행과 예탁결제원은 비간부직에 대해 기본급을 여전히 호봉제로 산정하고 있다. 금융공기업은 1급(본부장), 2급(부장), 3급(팀장), 4급(대리~차장), 5급(일반직원)으로 구분되는데, 비간부직은 보통 3,4,5급을 말한다.
일부기관은 기본연봉이 연공형으로 자동 인상되는 형식적 연봉제로 운영되기도 했다. 신용보증보험·기술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는 전년 기본연봉에 직급별로 정해진 금액을 일률적으로, 캠코(자산관리공사)는 직급내 일정경력 도달(5,6년차)시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성과보수 비중(20% 미만 5개 기관)은 낮고 최고-최하간 차등폭(2배 미만 6개 기관)도 적었다. 최고-최하 등급간 전체연봉 차등폭도 기은, 예탁원은 10% 미만에 그쳤다. 평가 역시 승진이 임박한 사람에게 성과와 무관하게 상위평가를 부여하는 등 온정적이었다.
이러다보니 2014년 말 기준 1인당 금융공공기관 보수는 8525만원으로 전공공기관(6296억원)평균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5996억원)대비 1.4배 높다. 반면 금융업 전체의 생산성은 제조업과 같았지만, 임금은 1.4배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하위 직급(일반사원)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에 호봉제를 폐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또, 기본연봉의 최고-최저 등급간 인상률 격차도 평균 3%p 이상으로 유지하면서도 이를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차하위 직급(4급)에도 적용키로 했다.
성과연봉의 비중은 30%이상이 되고 성과연봉의 최고-최저 등급간 차등폭도 최소 2배로 했다. 전체 연봉의 최고-최저 차등도 20～30%이상으로 정했다. 집단 평가에 개별평가도 도입하고 성과와 연계된 인사제도의 운용과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제도 제공도 할 방침이다.
문제는 노조다. 금융위는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세부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지만, 노조는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 국책은행 노조위원장은 "TF는 방안 발표 이전부터 했어야 했다"며 "성과주의가 좋은 거라면 금융위와 금감원, 청와대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는 반드시 가야하고 갈 수 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며 "일하지 않아도, 전문성이 없어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지속가능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노조와도 직접 면담도 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를 통해 공정한 평가시스템 확립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과주의가 초래하는 과당경쟁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핵심성과지표(KPI)에 고객만족도 내부통제 등 질적 지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