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다음 달로 예상되고 있어 지켜보자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듯하다.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지속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 인상에 따른 긴축발작 우려가 낮고, 중국의 목표 성장률 달성이 당분간 가능하다"면서 대외리스크 영향을 제한적으로 봤다. 더불어 수출 개선을 위한 통화정책 대응에 난색을 표하며 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리정책보단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한은은 12일 11월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5개월 연속 현 수준으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이날 통화정책방향문에서 한은은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개선됐다"며 "앞으로 국내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전월에 비해 개선된 전망을 내놨다.
이달 기준금리 동결에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 인상은 바로 다음 달인 12월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한은은 내외 금리차 확대로 국내 외국인 자본 유출 위험은 낮다고 보지만 긴축모드에 돌입한 글로벌 흐름에서 나홀로 완화정책을 펼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옐런 의장의 의회 연설이나 고용지표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12월 인상 기대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시장에서 패더럴펀드 선물 금리에 반영된 12월 금리인상 확률도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밝혀, 인상시기를 12월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미국과 중국, 즉 G2로 인해 확대된 대외리스크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경상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 여건이나 금융부문 외환 건전성도 양호하다. 현재로선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진 않다"며 "중국은 구조적 요인으로 과거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긴 어렵겠지만, 목표하는 6% 후반 7% 사이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회복세를 보이는 소비 등 내수 지표에 주목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이 일각의 주장대로 2%대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고용시장 개선과 가계 실질 구매력 증진을 예상하면 민간소비는 앞으로도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 3% 중반이던 잠재성장률 수준은 최근 투자 감소, 노동력 감소 등을 고려할 때 3% 중반보다는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2%대로 낮아졌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로금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1.5%에서 인하 여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제로금리까지 낮춰야 된다는 주장은 좀 과하다. 0% 금리까지 갔을때 부정적 영향을 간과한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심화됐다는 지적에 금리정책은 환율에 일방향 영향을 주지 않으며 환율과 수출의 연관성도 낮아졌다고 답했다. 수출 개선을 위한 통화정책 대응은 부담스럽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금리와 환율 간 관계가 일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환율과 수출의 관계도 많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 수출이 환율 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잠재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 대응이 유효하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화두에 오르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국내외 시장금리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오르기 전에 구조조정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이 총재가 평상시 주장하는 '구조개혁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문이다.
이 총재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 상황이 좋지 않다기 보다는 향후 대외 여건이 녹록지 못하기 때문에 대비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가 아닌 꾸준히 올린다는 전제를 하면, 전반적 금리 상승으로 한계 기업과 과대 채무 기업에는 분명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시급히 처리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경기가 내수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한은은 지금 금리 수준으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또 수출 측면에서 금리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수출 부진은 세계 경기 부진 탓이지 환율 때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시장이 충격을 받는 정도와 안정을 찾는 속도가 관건일 듯하다"며 "국내 기준금리는 미국 금리 인상이후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내년 초순까지 동결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자금유출도 일시적일 것이다. 그러나 외인 자금유출 충격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국내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