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20%요금할인 제도가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고, 이곳 매장(안양 호계동에 위치한 유통점)에서 말했듯이 90% 이상이 20%요금할인을 선택할 정도로 제도가 보편화됐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6일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이동통신 유통점을 방문해 20%요금할인이 보편화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장관은 현재 20%인 요금할인율을 더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장관은 "모든 정책은 소비자들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 시행했을 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장반응과 소비자 혜택을 가늠하면서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20%요금할인 제도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 제도를 흔든다는 것은 기존에 가입한 고객을 봤을 땐 맞지 않아 보인다. 기존(퍼센테이지)을 유지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요금할인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에 도입된 제도다. 이통사의 공시 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12개월 또는 24개월이라는 약정 조건이 붙는다. 

최 장관은 20%요금할인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다양화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자급폰 시장이 활성화돼 단말 시장의 경쟁이 더욱 촉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처음 단말기를 살 때는, 20%요금할인을 주로 선택하지만 중고폰이나 자급제폰 구매시에는 20%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20%요금할인 대신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최장관은 "현재 고쳐야 할 점이나 부당하다고 보는 점은 보이지 않지만,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폰6S 출시 첫 주말 불법 보조금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단말기 시장이 안정화돼 있고 유통체계의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극히 일부에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극소수 일탈행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불법 보조금 지급 모니터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