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영국 간 시진핑, '유럽굴기'로 미중 패권경쟁 강화

기사입력 : 2015년10월24일 09:18

최종수정 : 2015년10월24일 09:18

70조원 투자협정 체결…아시아 이어 유럽 공략 본격화

[뉴스핌=배효진 기자] 남중국해 등 아시아에서 미국과 치열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무대를 유럽으로 옮겼다. 중국의 서방 최고 파트너로 부상한 영국에 돈 보따리를 풀며 '유럽굴기'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3일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영국 맨체스터 방문을 마지막으로 4박5일간의 영국 국빈방문을 마무리했다. 중국 국가주석으로 영국 국빈방문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영국에선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찰스 왕세자, 윌리엄 왕세손 3대가 모두 나와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의 방문을 환대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공식 정상회담 외에 자신의 별장에 시 주석 내외를 초대해 만찬을 나누고 펍에서 친구처럼 맥주를 마시는 등 극집히 대접했다.

영국의 극진한 환대에 시 주석은 에너지와 부동산,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400억파운드(약 7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답했다. 영국 힌클린 포인트 원잔력발전 건설 프로젝트에 60억파운드를 투자키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선물 보따리를 건네 받은 영국은 대신 중국 인권문제와 사이버해킹 의혹 등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번 방문은 양측 모두 실리를 챙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시 주석에 대한 환대가 중국과 서방세계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세계 외교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은 중국에 앞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제국이다. 치열한 미중 패권 경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두 제국의 밀월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영국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가장 먼저 결정한 서방 국가이기도 하다.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 역외 거래 허브로 영국 런던금융시장을 선택했다. 또한 미일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항마로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영국은 시 주석 방문으로 확인된 외교적 스탠스에 대한 거센 도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영국을 향해 '아첨의 대표적 사례', '원칙 없이 잇속만 노리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중국 재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은 미국에겐 부담으로, 영국에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과 중국은 메르켈 총리 방중 일정 중 제조업과 사회기반시설 투자,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 역시 중국에 대한 경제적 러브콜을 보내는 반면, 인권탄압이나 군비확장 정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영국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