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며 5년3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기저효과와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내수 부양책에 의한 깜짝 성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세월호 이전 수준의 회복세와도 거리가 먼데다 이같은 성장세가 짧게는 올 4분기에 꺾일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보고 있지만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영향으로 감소했던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보관업, 보건·사회복지 등 서비스업이 증가로 전환하면서 민간소비가 전기대비 1.1%(전년동기대비 2.0%)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1.9%로 지난해 3분기(2.1%) 이후 1년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건설투자 역시 4.5% 증가했다. 반면 수출은 LCD, 화학제품, 선박 등이 줄어 0.2%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1.7%) 이후 1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 기저효과·정부 견인..세월호 이전수준 못미쳐
이같은 성장세는 2분기(4~6월)가 전기대비 0.3%(전년동기대비 2.2%) 성장에 그친데 따른 기저효과와 메르스 영향 완화, 추가경정예산, 임시공휴일 지정,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내수부양책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전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재화수출 감소 등 영향으로 순수출 성장기여도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내수가 성장에 기여했다. 전분기 부진에 따른 반사효과와 메르스 영향 완화,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민간소비가 증가로 전환했다”며 “반면 수출은 물량기준으로도 하락했다. 수출주력 품목인 LCD, 석유화학, 선박 등의 수출둔화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해외생산을 통한 가공무역 수출이 작년 3분기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영향이 3분기에도 지속된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2분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 정부소비, 건설투자 등 정부정책이 좌우되는 부문들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메르스 여파에 2분기 성장세가 부진했던데서 반등하는 모습이다. 서비스업생산을 중심으로 한 소비와 건설투자 증가가 눈에 띈다”며 “소비나 내수를 중심으로 어느정도 회복하는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고 전했다.
다만 미약한 회복세에 불과하다는 진단도 있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저효과와 추경효과가 받쳐주면서 전기비 1%대 성장을 한 것 같다. 메르스 충격에서 확실히 벗어났지만 과거의 미약한 회복 추세로 회귀한 정도 수준”이라고 평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전기비 1.2% 성장이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2.6%에 불과하다. 1분기 2.5%, 2분기 2.2%라는 점에서 연평균 2.4% 정도 성장에 그치고 있다”며 “세월호 사태 이전인 지난해 1분기가 전기비 1.1% 전년동기대비 3.9%다. 전기비 성장세로는 당시보다 높아 보이지만 작년 3%대 성장 추세에 비춰보면 올해는 그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제가 살아난다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 개선 추세 길어야 한두분기..수출 부진에 쉽지 않다는 반응도
한은은 지난 15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성장률을 2.7%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승철 한은 국장은 “산술적으로 4분기 GDP가 전기비 0.9% 성장하면 한은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 2.7%를 달성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같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지를 일단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23일) 오전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불룸에서 열린 ‘한국은행-연세대학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수·소비 절벽 우려가 4분기에 이어질지에 대해) 두고 봐야겠다.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한은의 전망치 달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한두분기 정도 이같은 회복세가 이어져 한은 전망치를 달성한다해도 향후 회복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데 무게를 뒀다.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준협 실장은 “3분기에 추경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4분기에도 이같은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8%에서 1.0% 사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정대희 연구위원도 “건설이 당분간 좋아질 것으로 본다. 분양도 잘된다. 소비가 관건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 달성이 가능하지 싶다. 3분기 반짝효과도 있고 4분기도 일시적이나마 효과가 이어질수 있어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출쪽이 계속 좋지 않아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내릴지가 관건이다. 수출 부진으로 기업실적이 나빠지면 근로자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도 안좋아질수 있다. 보수적으로 봐야 될 부문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배 연구위원은 “전기비 0.9% 수치는 작은 숫자가 아니다. 작년부터 0.8%를 넘긴 적이 거의 없다. 3분기 실적이 높아 4분기엔 기저효과로 낮아질수 있다.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분기가 전년동기대비 2.6%다. 상반기가 2.3% 성장이었다는 점에서 하반기는 3% 성장은 돼야 한은 전망치 2.7%를 달성할 수 있다. 4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기준 3.4% 정도는 나와야 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11년 8월 정점을 찍은 이후 내려와 저점 확인이 안되고 있다. 경제성장이 낮아진 상태에서 L자형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전망치를 2.5% 정도로 내년 전망치를 2.6~2.7% 정도로 보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교수 역시 “내수가 더 가라앉지 않을수는 있겠다. 반면 수출이 좋지 않다. 10월들어 20일까지 수출 감소율은 -16%다. 반면 20% 정도 감소세를 보이던 수입은 9% 감소에 그치고 있다. 이는 수출부문에서 성장률을 많이 떨어뜨릴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은 전망의 전제는 수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출이 예상외로 더 않좋아지면 4분기 0.9%를 기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경제 현안에서 근본적인 질병은 내수가 아니라 수출이다. 현재 구미, 창원, 울산 등 대표적 수출공단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 정부정책이 필요한 곳은 수출”이라며 “반면 민간소비는 워낙 덩치가 크다. 경상 GDP가 1300조원이라 보면 내수는 55~60% 수준인 700조원이나 된다. 여기서 2%를 증가시키려면 14~15조원이 돼야한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재정이나 블랙플라이데이 등 정부정책은 매스콤 효과는 있겠지만 민간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