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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인영 "폭스바겐, 눈 가리고 아웅식 기만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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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 조회서비스 제공 알고보니 유로6는 빠져 있어

[뉴스핌=황세준 기자]   배출가스 성능검사 조작 관련, 폭스바겐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구로갑)은 폭스바겐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유 차량이 문제의 차량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폭스바겐 코리아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차종은 ‘타입EA189 디젤엔진’이 탑재된 차량이다. 미국에서 적발된 차량에 탑재된 엔진과 모델명이 같다.

하지만 한국에 수입된 타입EA189 디젤엔진 탑재 차량은 유로5 모델로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LNT가 장착되지 않았다. 한국에 수입된 폭스바겐 차량 중 LNT가 장착된 차량은 유로6 모델로서 타입EA288 디젤엔진이 들어 있다.

이인영 의원은 "폭스바겐 코리아가 진심으로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상하려 했다면 차량조회 대상을 EA189엔진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EA288엔진까지 확대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은 또 "미국에서 문제점이 적발된 장치와는 전혀 무관한 모델을, 마치 이번 사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모델로 호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자신들의 문제점을 축소 제한시켜보겠다는 폭스바겐측의 꼼수에 불과하다"며 "폭스바겐은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의 LNT가 장착된 차종도 소비자가 직접 조회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조작사태에 따른 응당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은 아울러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로6 인증 수입차의 98%, 유로5 인증 수입차의 94.5%가 외국 제작사의 자체 환경성능 인증서류만을 토대로 검토 및 인증됐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의 문제 차종 4총사 중 ‘비틀’, ‘A3’가 자체 서류검토만으로 국내 인증서를 발부받았고 또 다른 문제차종 ‘제타’는 ‘골프’와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는 이유로 환경부 고시에 의거 동일차종으로 간주해 인증절차 자체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은 "우리 정부는 매 3년마다 현지에 직접 나가 자체인증 시설과 인력을 확인‧점검하고 있지만 각 업체 사정으로 시설과 인력은 언제든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실검사 우려는 해소될 수 없다"며 "환경부는 이번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수입차의 인증 절차와 내용 모두를 일제히 점검해서 시급히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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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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