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건강보험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질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의 하나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5년까지 

<사진제공=남인순 의원실>

건보공단은 최근 2025 뉴비전을 선포하고,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를 슬로건으로  건강보험 보장율을 70% 수준까지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하락해 2013년 현재 62.0% 수준이다"며 "보건복지부의 ‘2014~2018년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이 정상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2020년 28% 수준에 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2025년까지 2%p 상승한 70%의 보장률을 달성하는게 목표인 것이냐. 당초 80%까지 확대한다는 정책에서 후퇴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성 이사장은 "지난해 검토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며 "당초 8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할 당시에는 시물레이션이 완벽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남 의원은 또 “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보장율 평균은 약 78%, EU 주요국 평균은 82.5% 수준”이라며 “공단이 추구하는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률 70% 수준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뉴비전에서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와 ‘의료비 걱정이 없는 건강보험’을 표방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닌가” 질의했다.

성 이사장은 이에 답변을 내놓치 못했다.  남 의원은 이후로도 세차례 "후퇴한 것 아니냐. 인정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고 성 이사장은 침묵을 유지했다.

남 의원은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