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미국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모터스(GM)가 자동차 점화 스위치의 결함 책임을 인정하고 9억달러(약1조500억원)의 벌금을 물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다만 관련 사망자가 100여명을 넘어섰음에도 벌금 규모가 예상보다 적은 점 등 법무부의 안일한 처사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17일(현지시각) 미 사법당국은 GM이 지난 10년간 자동차 점화 스위치 결함 책임을 인정하고 9억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동의하며 연방 법무부와 기소유예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GM은 이번에 법무부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지난 2002년부터 점화 스위치 결함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생산해왔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2012년에는 안전 담당자를 포함한 GM 고위직들이 이와 관련한 심각성을 확인했음에도 별 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던 점도 법무부 서류를 통해 공개됐다.
차일피일 책임을 미루던 GM은 지난해 초가 되어서야 비로소 260만대를 리콜한 바 있다. 점화 스위치 결함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현재까지 최소 124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부실자산프로그램(TARP)의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 특별조사관은 "최악인 것은 GM이 점화 스위치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를 모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며 "점화 스위치의 디자인 변경에 자동차 한 대 당 1달러도 채 안되는 비용을 들였더라면 사고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 자동차 안전센터의 클라렌스 디틀로우 집행이사는 "GM의 기만적 행위로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며 "GM이 당국과 합의에 이른 것은 로비스트 덕분"이라고 꼬집었다.
GM이 물게된 벌금 규모가 도요타 등 경쟁사들에 부과됐던 것보다 적다는 점에서 논란이다. 앞서 신용평가사 피치는 GM이 부담할 벌금이 2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는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12억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이에 대해 한 법률 애널리스트는 "타업체보다 벌금 규모가 줄어든 것은 GM이 법무부의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GM은 앞으로 3년 동안 정부 당국이 부과한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 현재 법무부가 조사 중인 은닉과 사기의 두 건의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가 면제된다. 다만 법무부와의 합의에도 점화 스위치 사건과 관련한 기소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또한 GM은 3분기에 사건 관련 1400여건의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5억7500만달러를 지불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법무부와의 합의 소식에 이날 뉴욕시장에서 GM의 주가는 전날보다 0.35% 오른 주당 31.31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다만 관련 사망자가 100여명을 넘어섰음에도 벌금 규모가 예상보다 적은 점 등 법무부의 안일한 처사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17일(현지시각) 미 사법당국은 GM이 지난 10년간 자동차 점화 스위치 결함 책임을 인정하고 9억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동의하며 연방 법무부와 기소유예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GM은 이번에 법무부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지난 2002년부터 점화 스위치 결함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생산해왔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2012년에는 안전 담당자를 포함한 GM 고위직들이 이와 관련한 심각성을 확인했음에도 별 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던 점도 법무부 서류를 통해 공개됐다.
차일피일 책임을 미루던 GM은 지난해 초가 되어서야 비로소 260만대를 리콜한 바 있다. 점화 스위치 결함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현재까지 최소 124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부실자산프로그램(TARP)의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 특별조사관은 "최악인 것은 GM이 점화 스위치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를 모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며 "점화 스위치의 디자인 변경에 자동차 한 대 당 1달러도 채 안되는 비용을 들였더라면 사고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 자동차 안전센터의 클라렌스 디틀로우 집행이사는 "GM의 기만적 행위로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며 "GM이 당국과 합의에 이른 것은 로비스트 덕분"이라고 꼬집었다.
GM이 물게된 벌금 규모가 도요타 등 경쟁사들에 부과됐던 것보다 적다는 점에서 논란이다. 앞서 신용평가사 피치는 GM이 부담할 벌금이 2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는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12억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이에 대해 한 법률 애널리스트는 "타업체보다 벌금 규모가 줄어든 것은 GM이 법무부의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GM은 앞으로 3년 동안 정부 당국이 부과한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 현재 법무부가 조사 중인 은닉과 사기의 두 건의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가 면제된다. 다만 법무부와의 합의에도 점화 스위치 사건과 관련한 기소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또한 GM은 3분기에 사건 관련 1400여건의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5억7500만달러를 지불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법무부와의 합의 소식에 이날 뉴욕시장에서 GM의 주가는 전날보다 0.35% 오른 주당 31.31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