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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조명철 "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15년09월14일 10:55

최종수정 : 2015년09월14일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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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비례, 사진)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청년고용절벽을 극복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를 꼭 이뤄내야만 하고 반드시 전 국민이 모두 동참해야 한다"며 "특히 공무원이 솔선수범이 돼야 일반 국민들도 모두 수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이 2016년 1월부터 모든 공무원들은 임용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있다"며 "현재 공무원 정년이 60세에서 연금개시연령인 65세까지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이 없으며 또한 공백으로 현실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정책운용수립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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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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