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공익 목적을 위해 수용한 공공택지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팔아 공공주택 5만가구를 지을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에 따르면 국토부의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 지침에 따라 LH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중이다.
LH는 올해 31개 지구 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총 2만4794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사라진다. 이 중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6104가구 규모다.
이미 지난해부터 민간매각으로 사라진 공공임대주택이 1만3600가구(영구임대 700가구, 국민임대 1만600가구)다.
공공택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땅을 강제수용해 조성한 토지다. LH가 계획대로 2017년까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면 총 5만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진다.
공익 달성을 위해 강제수용된 택지가 고스란히 건설사 수익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화성 동탄, 인천 가정, 하남 감일 등 수도권 부지 5곳을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면 공공주택 5000가구가 사라진다. 대신 건설사는 2500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긴다. 올해 계획 중인 31개 지구 전체로 추산하면 민간 건설사 개발이익은 총 1조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올라 서민의 주거복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화성 동탄(A-42) 택지를 LH가 공공분양 하면 2억8000만원에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분양을 하면 분양가는 4억2500만원으로 올라간다.
김상희 의원은 “LH가 보유한 공공주택 부지 민간매각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짓밟을 뿐 아니라 주거비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는 반면 건설사는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게 된다”며 “국토부는 지키지도 못할 공공주택 약속을 반복하면서 뒤로는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민간 매각하려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