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제도 정비 필요...연내 공청회 등 의견수렴"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2일 2분기 3조원 넘는 적자를 시현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를 9월말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9월 금융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달 중 주요 금융현안을 직접 설명했다. 금융개혁 추진 현황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기자간담회'는 매월 초 정례화될 예정이다.
산은은 지난 7월 21일부터 대우조선 손실의 원인을 규명하고, 경영실태 및 전망 분석을 위해 실사를 진행중이다. 산은은 9월말 실사 결과나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또,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다룰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과 관련한 공청회를 오는 11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10월말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도 내달 중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의‧혁신적인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생애주기별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달말 공청회 등을 열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함께 P2P(사인간) 대출에 대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내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는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을 통해 은행권 대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 규모로 전월(6조4000억원) 대비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또 "가격통제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금리, 수수료에 대한 당국의 수수방관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없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독점가격이 형성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경쟁 촉진, 공시개선 등을 통해 시장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전성, 소비자 보호 및 서민층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극히 예외적 경우에는 공식절차 준수를 전제로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달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신청 접수를 받고 예비인가(12월중)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본인가를 내출 계획이다.
한편, 이달에 금융개혁 추진 과제로는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방안 등이 제시됐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