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적금이란, 근로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공적금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적립해야한다. 이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매와 리모델링에 필요한 돈을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첫번째 주택 구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가입자에 대해, 전체 대출금의 20%만 지불하고 두번째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단, 부동산 거품이 우려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개 도시는 현지 상황에 맞게 대출 선불금 인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중국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부동산 투자 증가폭이 5% 대까지 축소된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부양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7일 중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등 6개 부처는 해외에 있는 기관과 개인의 중국 부동산 구매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외자진입 및 관리 유관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적금 대출 선불금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적금은 일반 시중 대출과 달리 대출액 최고 한도가 있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베이징시 주택공적금의 대출 최대 한도는 120만위안(2억2029만원)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 1선도시의 중고가 부동산 평균 거래가격은 ㎡당 6만위안(약 1100만원)수준이다.

그는 다만 "향후 당국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심리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앞서 외국인에 대한 주요 대도시 부동산 매입 규제 조치를 10년만에 완화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