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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업 설립 주택구매 수량 제한 완화, 달러이탈 대응 조치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이 외국기업과 외국인 개인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전격 개방했다. 부동산 경기 과열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10년간 제한했던 외국인의 중국 국내 부동산 구매 제한을 대폭 완화하면서 이 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지 복수 언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주택도농건설부 등 6개 부처는 '부동산시장 외자진입 및 관리 유관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해외 기구가 중국에 지사 혹은 대표처를 설립할 때, 혹은 중국에서 일하거나 유학 중인 외국인 개인이 주거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외국인의 중국 내 부동산 기업 설립 시 투자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등록자본금이 투자액의 50% 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또한, 중국 내 대출·해외 대출·외화 대출 및 환전 시 전액을 등록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됐다.
중국 정부는 올 초부터 외자의 중국 내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방침의 뜻을 내비쳤다.
지난 3월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판, 이하 지도목록)’ 중 ‘외상투자 제한산업리스트’에서 외자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기존의 모든 제한류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2007년과 2011년판 ‘지도목록’에서 외상투자 제한산업리스트에 포함되었던 토지개발(합자 및 합작 회사에 국한), 고급 호텔·오피스텔·국제컨벤션센터 건설 및 경영, 부동산 중개 등이 올해 개정된 ‘지도목록’에서는 사라졌다.
또한 리커창 총리가 3월 열린 전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중국의 향후 부동산 정책을 묻는 외국 기자의 질문에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집을 사는 것을 환영한다"고 답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방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그간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빠지고 이로 인해 경기하향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특히 앞서 금리 및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인하한 것도 대출 비용을 줄여 부동산 경기 부양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양훙쉬(楊紅旭) 이쥐(易居)연구원 부원장은 “중기적 관점에서 금리와 지준율 인하의 최대 수혜자는 증시가 아닌 부동산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로 인한 자본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로 인한 위안화 절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외자유출 우려가 확대된 가운데, 외자의 관심을 부동산 시장으로 돌려 자금 이탈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외국인의 중국 주택 구매 수요 자체가 크지 않고, 외국인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대도시는 여전히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학회 천궈창(陳國强) 부회장은 “외자의 주택 수요는 주로 1선 도시와 2선 도시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 단기적인 추가 상승공간이 작고 투자수익률도 떨어지고 있다”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외자의 대규모 구매수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훙쉬 역시 “외국인은 중국 부동산 구매 시에 위안화 가치 변화와 미 달러 강세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데, 위안화 환율 변동폭이 커지고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자가 중국 부동산 구매를 매우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때문에 외국인 부동산 구매 규제 완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도농건설부와 외환관리국은 지난 2006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 투자 제한 관련 정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개인은 중국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 1채만 구매할 수 있고, 중국 내에 지점이나 대표기구를 설립한 해외기관은 등록도시에서만 사무목적의 비(非)주거용 부동산만 구입할 수 있었다.
당시 위안화 가치는 꾸준히 절상되던 반면 중국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낮았던 상황에서 외자의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남에 따라 2007년 전후 베이징 등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이 외자 부동산 구매 규제 정책 등장의 배경이 되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