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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공염불' 국토부 공공기관 절반, 부채 늘어

기사입력 : 2015년08월24일 15:30

최종수정 : 2015년08월24일 15:30

산하 24개 기관 중 12곳 부채 증가…LH는 하루에 이자 114억 내

[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한 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1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토교통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24개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16조8174억6000만원이다.

2013년 말 220조1872억9200만원에서 3조3698억3200만원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4조4504억2800만원 감소했다. 나머지 23개 기관의 부채는 1조805억9600만원 증가했다.

부채가 증가한 곳은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해울 등 12개 기관이다.

감소한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항공안전기술원 등 12곳이다.

이 기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7808억6800만원, 한국도로공사는 6004억3500만원, 한국철도공사는 4452억4300만원 규모의 빚이 늘어 부채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루에 이자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기관은 LH다. 매일 114억100만원의 이자를 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30억830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억13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가 13억6400만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김희국 의원은 “LH가 양질의 보유 토지를 대거 매각해 이자를 줄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토부 산하 기업들의 부채가 줄지 않았다”며서 “이는 공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할인정책 남발, 정교하지 못한 인사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례로 지난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한국도로공사가 149억원, 한국철도공사가 ‘내일로’ 할인으로 15억원 규모의 손실을 떠안았다”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부나 해당 공기업과 사전 협의도 없이 공기업이 100% 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자료=김희국 의원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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