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와 동의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며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등으로 2년 안에 8천여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실직한 근로자를 위해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90일~240일)도 한달 가량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올해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이와같이 공공기관의 중복업무를 통폐합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다"며 "현재 중단돼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대타협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근로자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서비스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포인트 높이고 일자리도 최대 69만명까지 늘릴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스템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개혁이 이뤄지면 기업의 사이클에 맞춰 자본공급과 회사가 선순환되고 이러한 자본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과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가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