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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당국, 글로벌 인터넷 통제 강화

기사입력 : 2015년07월29일 14:13

최종수정 : 2015년07월29일 14:13

'아랍의 봄' 촉발 인터넷 지목…미국 영향력도 차단

[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 정부가 인터넷 등 통신관련 규제 강화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막고 미국의 영향력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보도했다.  

<출처=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사법당국은 지난 1일 사이버 공간에 '주권'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통제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이로부터 일주일 후 중국 정부는 공공보안 비상사태시 정부가 국내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권한을 갖는다는 법률을 공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0년 말 중동과 아프리카 독재정권이 무너진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아랍의 봄'을 촉발시킨 것이 '인터넷'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 수년 전 서구 기업들이 인터넷 시장을 독점했을 때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수 없었으나, 알리바바와 텐센트, 시나닷컴 등 중국에도 대형 인터넷기업이 만들어진 후부터는 규제 장벽을 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서구 기업들 대다수 역시 7억명에 이르는 거대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법안을 따르는 실정이다. 

링크드인은 중국용 망을 만들고 사용자들이 올리는 정보를 검열하는 데 동의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나 당국의 규칙을 준수하기로 한 것이다. 휴렛팩커드와 애플도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협조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중국 정부는 서구 인터넷 서버업체나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중국 동종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 및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한편, 보안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Telegram)' 측은 지난 24일 공지를 통해 "최근 서비스 중단 사태 이후 복구는 중국이 제외왼다"면서 "중국 정부에서 텔레그램을 반정부적인 것으로 분류해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지난 10일과 12일 사이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디도스 공격에 노출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텔레그램은 "중국 정부의 서비스 금지와 디도스 공격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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