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 시진핑주석 '크고 강한 국유기업 '강조 눈길

기사입력 : 2015년07월23일 10:52

최종수정 : 2015년07월23일 10:56

국유부문 대형화 인수합병 작업 가속화 전망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경제구조 개혁의 '선봉'인 국유기업 개혁 전략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돼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이 그 배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최근 지린성 방문시 국유기업 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국유기업을 '크고' 강한 기업으로 만들자"고 말한 것이 정책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22일 봉황망(鳳凰網) 등 복수의 중국 매체는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이 국유기업 개혁 추진 원칙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앞으로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 정부, 국유기업 규모 확대 다시 중요하게 다뤄

"크고 강한 기업으로 만들자"라는 말은 얼핏보기에 지극히 평범한 발언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공개석상에서 이뤄지는 중국 지도자의 발언이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만들어지고, 이를 토대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암시하는 중국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시장과 대중은 정부와 지도자가 어떤 단어를 앞에 배치했느냐를 근거로 정책의 핵심과 방향을 분석한다.

시 주석은 그간 국유기업 개혁을 강조할 때 줄곧 "강한 기업을 만들자(做强)"라는 말을 맨 앞에 썼고, "큰 기업을 만들자(做大)"라는 표현은 맨 마지막에 배치하거나 심지어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정부 지도자의 발언을 정리해보면 정부의 의중 변화를 좀 더 분명히 읽어낼 수 있다.

중국정부가 국유기업 개혁을 처음 제기했을 때만해도 '크고 강하며 우수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내실강화가 우선이라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크게 만든다(做大)'라는 표현은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2013년도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 연례 회의에서는 아예 '크게 만든다'라는 말이 삭제되기도 했다. 당시 국자위는 "강하고 우수한 기업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 국유기업의 내실다시기를 강조했다.

하지만 2014년 연말 국자위 회의에서 '크게 만든다'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다. 이 자리에서 "국유기업을 강하고, 우수하며 큰 회사로 만든다"라는 목표가 제시됐다.

급기야 최근엔 시 주석의 입을 통해 '크게 만든다'라는 표현이 다시 거론됐고, 순서 역시 '강하고 우수한'이라는 표현보다 앞에 배치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 규모 확대를 다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 기업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다 ▲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추진, 국유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기업의 규모가 시장 지위와 발언권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강하고 우수한 기업을 만들기가 기업의 규모확대와 따로 떼어내서 진행할 수 없고, 외연 확대와 내실 강화가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야 비로소 국유기업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는 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 규모 확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나

관건은 국유기업을 어떡해 크게 만드냐다. 시장 전문가들은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혼합소유제 방안이 국유기업 외연 확대의 가장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텐센트재경은 정부가 준비중인 국유기업 개혁의 총체적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고, 하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국유기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내용이 비중있게 실릴 전망이다.

현재 중국 중앙정부 산하의 상당수 국유기업은 산업집중도가 낮고, 산업 경쟁력이 매우 약한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의 덩치 키우기와 내실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합병을 마무리한 중국중차(남차와 북차 합병)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중국은 이번달 중앙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수장을 대거 교체했다. 증권시장주간도 정부가 중앙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산업집중도가 낮고 생산과잉 현상이 두드러지는 시멘트 건자재, 철강, 석탄, 항운, 조선, 방위산업의 6대 분야 국유기업이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의 주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6개 분야는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