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시진핑주석 '크고 강한 국유기업 '강조 눈길

기사입력 : 2015년07월23일 10:52

최종수정 : 2015년07월23일 10:56

국유부문 대형화 인수합병 작업 가속화 전망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경제구조 개혁의 '선봉'인 국유기업 개혁 전략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돼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이 그 배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최근 지린성 방문시 국유기업 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국유기업을 '크고' 강한 기업으로 만들자"고 말한 것이 정책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22일 봉황망(鳳凰網) 등 복수의 중국 매체는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이 국유기업 개혁 추진 원칙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앞으로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 정부, 국유기업 규모 확대 다시 중요하게 다뤄

"크고 강한 기업으로 만들자"라는 말은 얼핏보기에 지극히 평범한 발언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공개석상에서 이뤄지는 중국 지도자의 발언이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만들어지고, 이를 토대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암시하는 중국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시장과 대중은 정부와 지도자가 어떤 단어를 앞에 배치했느냐를 근거로 정책의 핵심과 방향을 분석한다.

시 주석은 그간 국유기업 개혁을 강조할 때 줄곧 "강한 기업을 만들자(做强)"라는 말을 맨 앞에 썼고, "큰 기업을 만들자(做大)"라는 표현은 맨 마지막에 배치하거나 심지어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정부 지도자의 발언을 정리해보면 정부의 의중 변화를 좀 더 분명히 읽어낼 수 있다.

중국정부가 국유기업 개혁을 처음 제기했을 때만해도 '크고 강하며 우수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내실강화가 우선이라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크게 만든다(做大)'라는 표현은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2013년도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 연례 회의에서는 아예 '크게 만든다'라는 말이 삭제되기도 했다. 당시 국자위는 "강하고 우수한 기업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 국유기업의 내실다시기를 강조했다.

하지만 2014년 연말 국자위 회의에서 '크게 만든다'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다. 이 자리에서 "국유기업을 강하고, 우수하며 큰 회사로 만든다"라는 목표가 제시됐다.

급기야 최근엔 시 주석의 입을 통해 '크게 만든다'라는 표현이 다시 거론됐고, 순서 역시 '강하고 우수한'이라는 표현보다 앞에 배치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 규모 확대를 다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 기업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다 ▲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추진, 국유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기업의 규모가 시장 지위와 발언권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강하고 우수한 기업을 만들기가 기업의 규모확대와 따로 떼어내서 진행할 수 없고, 외연 확대와 내실 강화가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야 비로소 국유기업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는 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 규모 확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나

관건은 국유기업을 어떡해 크게 만드냐다. 시장 전문가들은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혼합소유제 방안이 국유기업 외연 확대의 가장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텐센트재경은 정부가 준비중인 국유기업 개혁의 총체적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고, 하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국유기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내용이 비중있게 실릴 전망이다.

현재 중국 중앙정부 산하의 상당수 국유기업은 산업집중도가 낮고, 산업 경쟁력이 매우 약한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의 덩치 키우기와 내실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합병을 마무리한 중국중차(남차와 북차 합병)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중국은 이번달 중앙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수장을 대거 교체했다. 증권시장주간도 정부가 중앙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산업집중도가 낮고 생산과잉 현상이 두드러지는 시멘트 건자재, 철강, 석탄, 항운, 조선, 방위산업의 6대 분야 국유기업이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의 주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6개 분야는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