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8%로 낮춰 잡았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한데다 가뭄까지 거치면서 내수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들어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수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이같은 전망에는 여전히 두가지 의문이 남는다. 우선 5월말 발생해 6월 한달 확산됐던 메르스 사태가 전기비 1% 성장을 자신하던 2분기(4~6월) 성장률을 0.4%로 낮춰잡을 만큼 영향이 컸나 하는 것이다. 또 올 2.8%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3분기 1.1%, 4분기 1.2% 등 올해 남은 기간동안 분기중 1%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 2분기 성장률 1% 전망, 애초부터 틀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총재는 메르스 사태 직전까지만해도 2분기 성장률 전기비 1%를 자신했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5월초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기자들과 만나 했던 언급들이다.
최 부총리는 5월3일 바쿠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만찬에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 수준인 3.3% 정도는 갈수 있을 것”이라며 “2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1%는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다음날인 5월4일 이 총재도 당시 한은 전망치 2분기 1.0%에 대해 “2분기가 높은 숫자는 아니다. 기저효과로 개선된 부문도 있다”고 밝혔었다.
이같은 입장은 메르스 사태 직전인 5월말까지도 계속된다. 이 총재의 경우 지난 5월26일 경제전문가들과의 경제동향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경기와 관련해 성장경로상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지난 4월 한은이 전망했던 ‘내수는 완만한 개선 수출은 부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시 이 총재는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해외 수요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수는 완만하지만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성장경로상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었다.
이후 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그 사태가 한창이던 6월11일 한은은 6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25bp 인하해 사상 최저치인 1.50%로 결정했다. 수출부진을 이유로 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메르스 사태를 주 요인으로 꼽으면서 말이다.
당시 이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수출부진과 메르스 사태의 영향 등으로 성장전망 경로에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돼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메르스 사태의 추이, 그리고 그 파급 영향이 아직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 그리고 실물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완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었다.
다만 이후 공개된 6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실물경기 회복의 미약, 저물가지속, 다수 국가들의 경쟁적 통화완화정책, 유휴생산력 확대 등을 들어 ‘우리 경제 성장경로의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했다.
결국 메르스는 한은 전망치가 오래전부터 틀렸음을 한꺼번에 덮을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였던 셈이다. 그래서일까 한은은 이번 전망에서 그간 꼬박꼬박 발표했던 분기별 전망치를 없애 버렸다. 단기에 치중하는 모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고 해명했지만 옹색해 보일 뿐이다.
또다른 의문은 앞으로 남은 매분기마다 전기대비 1%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이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지난 9일 올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가뭄과 메르스등 일시적 충격이 워낙 커 2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쳤다. 3분기가 되면 어느정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추경효과도 토목등은 3분기중에 즉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었던 2013년을 보면 어느정도 답이 나올 것으로 본다. 물론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말이다.
2013년 추경은 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강조하면서 편성됐었다. 편성규모도 무려 17조3000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4000억원 이후 최대규모였다.
그해 추경은 또 올해 보다 앞서 4월 편성이 확정되고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이같은 추경 등을 빌미로 한은을 압박해 기준금리 인하를 이끌어내기도 했었다.
다만 이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해 하반기 성적은 초라했다. 2013년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1분기 0.60%, 2분기 1.00%, 3분기와 4분기 각각 0.9%였다. 추경과 금리인하를 쏟아붇고도 성장률 1% 달성에 실패했던 셈이다.
이같은 효과는 해를 넘긴 2014년 1분기 1.10% 성장으로 빛(?)을 낸다. 하지만 그 다음분기 0.50%로 다시 고꾸라지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결국 우리 경제의 모멘텀을 살리기보다는 언발에 오줌 눈 상황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그때보다 좋다 할 수 없다. 한은만 하더라도 팔 비틀려 인하를 했던 지난해 두 번의 금리인하 효과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두 번의 인하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저 가계부채만 키웠을 뿐이다.
또 당장 야당이 추경 삭감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 사업 4건중 1건은 연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정부가 말하는 적기(?)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데다 설령 그렇다손치더라도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지도 의문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