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정부가 외자의 부동산 구매 제한 조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7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외자에 대폭 개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바라지 않는다”며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에 선을 그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상업용 부동산개방 확대, 베이징 등 1선 도시 주택은 '불가'
중국 현지 복수 언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현재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제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한 관계자는 화하시보(華夏時報)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앙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정안이 여전히 시장수요 증가에 맞춰져 있는 가운데 외자의 주택구매에 대한 제한 조치가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외자의 주택구매 수요를 늘리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 3월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판, 이하 지도목록)’ 중 ‘외상투자 제한산업리스트’에서 외자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기존의 모든 제한류 조항을 삭제했다. 2007년과 2011년판 ‘지도목록’에서 외상투자 제한산업리스트에 포함되었던 토지개발(합자 및 합작 회사에 국한), 고급 호텔·오피스텔·국제컨벤션센터 건설 및 경영, 부동산 중개 등이 올해 개정된 ‘지도목록’에서는 사라진 것.
앞서 리커창 총리는 올 3월 열린 전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중국의 향후 부동산 정책을 묻는 외국 기자의 질문에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집을 사는 것을 환영한다"고 답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외자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일부 규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선전부동산연구센터 관계자는 “중국 당국 의지에 따라 향후 외자의 부동산 구매 규제가 완화하겠지만 선전 등 1선도시에서는 점포나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부동산 구매만 가능하고 일반주택은 여전히 거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해역거(上海易居)연구원 양훙욱(楊紅旭) 부원장은 “중국 정부가 일부 행정적 간섭정책들을 완화하면서 부동산 구매제한·대출제한·가격제한 등은 모두 퇴출된 반면, 오로지 ‘외국인 구매제한’에 대해서만 명확한 취소방침이 내려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구매제한 조건도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외환관리국의 공개문건을 통한 취소가 아닌 각 지방 정부 차원의 정책이나 암묵적 완화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주택도농건설부 소식통 또한 “제한정책 전면 폐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빠르면 내달 7월 전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정책이 주로 겨냥하고 있는 지역이 1·2선도시인데, 현재 1·2선 도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제한 완화로 인한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정부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 외자 부동산 수요 유발 효과 ‘글쎄’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로 1·2선 대도시의 대형 호화 주택의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정책 수정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상당하다.
주택도농건설부와 외환관리국은 지난 2006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 투자 제한 관련 정책을 마련했다. 외국인 개인은 중국에서 실주거 목적의 주택 1채만 구매할 수 있고, 중국 내에 지점이나 대표기구를 설립한 해외기관은 등록도시에서만 사무목적의 비(非)주거용 부동산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골자로, 당시 위안화 가치는 꾸준히 절상되던 반면 중국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낮았던 상황에서 외자의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남에 따라 2007년 전후 베이징 등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이 외자 부동산 구매 규제 정책 등장의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 가격이 이미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 중국 국내 재고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10년전과 같은 논리로 중국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기엔 현실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중국 부동산학회 천궈창(陳國强) 부회장은 “외자의 주택 수요는 주로 1선 도시와 2선 도시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 단기적인 추가 상승공간이 작고 투자수익률도 떨어지고 있다”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외자의 대규모 구매수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훙욱 역시 “외국인은 중국 부동산 구매 시에 위안화 가치 변화와 미 달러 강세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데, 위안화 환율 변동폭이 커지고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자가 중국 부동산 구매를 매우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때문에 외국인 부동산 구매 규제 완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인민일보 “부동산 가격 급등 없을 것” 강조
지난 3월 30일 주택구매대출 조건을 완화한 데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규제 완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공산당 기관지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을 경계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보냈다.
앞서 15일 인민일보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재고 문제가 아직 심각하기 때문에 2009년과 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은 없을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어 이틀 뒤인 17일 인민일보는 다시 한번 부동산 관련 평론을 통해 “부동산 급등락 토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3·30’ 정책 이후 선전 등 일선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강한 반등세를 보이며 부동산 시장에 ‘소양춘(小陽春)’이 찾아왔지만, 이는 경기가 점차 호전되고 유동성이 적정수준으로 늘어나며 ‘구매제한’ ‘대출제한’ 등 정책이 실주거 수요를 유발한 것이 원인으로, 특대형 도시의 ‘구매제한’ 정책이 아직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2·3·4선 도시의 주택 재고 부담이 크다는 점도 다시 언급되었다.
한편, 제일재경TV가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만과(萬科)·항대(恒大)·보리(保利)·벽계원(碧桂園) 등 중국 10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의 지난달 부동산 판매액은 749억5000만 위안으로 전월 4월의 6480억6000만 위안 대비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