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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야당 "발생한 의료기관 공개해야…국가가 피해 보상"

기사입력 : 2015년06월01일 16:06

최종수정 : 2015년06월01일 16:06

"비밀주의 대응, 오히려 위험한 결과 초래할 수 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해당 의료기관이 정당한 진료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될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현재 총 18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며 중동 외 국가 중 메르스 감염 최대국의 오명을 쓰고 있다.

김춘진,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안철수 의원 등은 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허술한 대응체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르스 환자가 방문했거나 입원한 병원정보가 퍼지면서 환자들이 불안에 떨면서 자진퇴원 하는 등 엄청난 혼란과 공포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정부는 괴담 유포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공포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관광 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또 "복지부는 현재 메르스 발생 지역 의료기관들에 대해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면서 비밀주의 방식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지만, 이미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많고 전염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해당지역의 주민, 의료인,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기관들이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신종전염병 발병으로 인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당한 진료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법률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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