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력은 나아졌지만 좀 더 빠른 개선세를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부진한 IT부문의 수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EU, 한미 FTA의 성과 비교 분석'에 따르면 FTA 영향으로 유럽(EU)과 미국 시장에서 우리 주력품목과 산업의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분적으로 EU시장에서는 대일(日)경쟁력이 미국시장에서는 대중(中)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는 수출 경기 부진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EU 지역은 FTA가 발효된 지 거의 4년이 지났음에도 오히려 수출 비중과 무역수지가 이전보다 축소됐다"며 "반면 발효시기와 양허 수준 등 유사한 FTA를 체결한 대미 수출 비중과 대미 무역수지는 꾸준히 늘어나 두 FTA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EU, 한미 FTA 성과를 비교 평가한 결과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한-EU FTA 발효 이후 EU시장내 주력품목의 수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됐고 특히 대중 경쟁력은 개선, 대일 경쟁력은 소폭 약화됐다고 밝혔다.
대EU 수출의 16%를 차지하는 IT 제품 경쟁력에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고, FTA 발효 이후 경쟁력도 일본, 중국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의 FTA 의 경우, 발효 이후 미국 시장에서 주력품목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개선됐고 특히 대중경쟁력은 약화, 대일 경쟁력은 개선됐다. 그러나 대미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IT제품은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미국 시장보다 EU 시장에서 중국, 일본과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좀 더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FTA 발효 이후 EU시장에서 한국 제조업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났고, 중국,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일본의 수입침투율(IPR)은 소폭 하락한 반면, 한국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 상대적인 점유율 격차가 좁혀졌다. 여기서 수입침투율이란 내수시장에서 수입제품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의미한다.
경쟁국과 비교해 보면 EU 시장에서 수입침투율 격차가 좁혀진 분야는 중국 및 일본 모두 9개 분야 중 6개로 나타났다.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난 가운데, 일본과 점유율 격차는 좁혀졌으나, 중국과의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미국 시장 수입침투율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점유율이 늘어났다.
그러나 IT부문은 EU시장과 미국시장에서 크게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시장에서 우리나라 IT부문의 수입침투율은 중국과 일본대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시장에서도 수입침투율이 중국과 일본보다 낮았다. FTA 발효 이후 수입침투율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FTA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적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의 개선세가 좀 더 빨라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IT제품 수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EU 시장에서 대일 수출경쟁력을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와 브랜드가치 제고, 마케팅 강화 등으로 EU 시장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의 기술발전 방향과 경쟁력, 주력 제품군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중국과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 개발 전략을 추진해 대중 수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IT 부문의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이 크게 부진한 만큼, IT 수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엔저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해 공정 효율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