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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난민 할당 수용 쿼터제 추진

기사입력 : 2015년05월11일 16:52

최종수정 : 2015년05월11일 16:52

아프리카 난민 지중해 재난사고 급증이 원인

[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8개 회원국에 난민을 할당해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 난민들 <출처=블룸버그통신>
10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오는 13일 정책회의에서 이른바 '난민 쿼터제'를 부여하는 계획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지중해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밀입국하려는 난민들이 급증하면서 전복사고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U 집행부는 산하 28개 회원국에게 일정 수의 이민자를 강제로 할당하는 쿼터 제도를 제안할 예정이나 일부 국가들의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EU는 정책 자료를 통해 "일부 회원국은 난민을 정착시키는 데 공헌해왔다"며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측은 특히 난민들이 불법 밀입국 조직을 통해 유럽으로 향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다수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의무를 회원국들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독일과 스웨덴 등은 EU 내에서 가장 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 반면 영국과 헝가리 등은 국내 보수화 경향이 강해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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