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EU 회원국이 경제 개혁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기 불황과 고용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 개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그리스 디폴트 리스크에도 유로존 경제가 순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성장의 장기화와 청년 실업 등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의 비전통적인 부양책에 힘입어 경기침체 리스크가 완화되자 개혁의 속도가 더욱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8개 EU 회원국의 실업자는 2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동인구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미국의 두 배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청년 인구 가운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4분의 1에 달해 앞으로 유럽 경제 성장의 커다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EU는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의 경제 개혁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최근 2년간 개혁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EC와 국제통화기금(IMF)은 눈앞에 닥친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보다 장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노동법과 일자리 수요 및 인력 공급의 불균형, 여기에 고임금 문제가 풀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악의 경우 한계 수위를 맞은 공공 부문 지출과 이머징마켓에 대한 경쟁력 저하 등 연쇄적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이번 EU 보고서는 강조했다.

경제 위기가 개혁을 이끌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7년이 지나는 사이 이 기회가 닫히고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