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중국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매년 2조위안(약 35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환경 관련 예산은 필요 자금의 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각) 분석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최근 발표한 1분기 '녹색 금융' 보고서에서 부족한 정부 예산을 탄소배출권 거래나 기타 금융상품 등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환경오염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그동안 시범 실시해 온 7개 대도시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내년부터 국가적인 계획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환경 기준을 충족한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 출신의 마준 중국 인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보고서에서 "민간 자본이 환경 관련 업종에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환경오염 관련 대책으로는 그다지 정책적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정부 대책 가운데는 오는 2020년까지 중국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는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1500억달러(약 16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원자력발전소 수십개를 짓겠다는 계획도 있다.
또 중국 당국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물막이 댐공사는 그다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환경기준을 충족한 사업에 지원되는 '녹색대출' 계획의 경우 편법으로 치우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자사 소유 건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엄격한 금융 규제나 대출 기준을 피해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20년까지 대도시 수돗물의 93%를 음용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실현 가능성과는 거리가 있다.
이 같은 수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십억달러의 비용은 물론 하수도관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수질오염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와 낙후시설의 개선도 필요해 실제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