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최대 5조∼6조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올해 예산에 편성한 대로 법인세수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져 우려됐던 세수결손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청은 이른 시점에 대폭 증가를 예상키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이 올 3월 끝난 지난해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액 집계를 기초로 전년 대비 상당 수준 증가한 것으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액이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법인별 과세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성실납부를 유도했기 때문"이라며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2조~3조원 수준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사전 제공한 것이 효과를 냈다"며 "세무조사를 통한 납세고지액과 원천징수액 등을 제외하면 전체 법인세수에서 신고세액 비중은 70%"라고 설명했다.
2013년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는 42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고에 기반한 징수실적이 30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징수 실적에 따라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전년 신고액보다 10%대 후반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올해 5조∼6조원의 법인세수(10% 후반대 가정)가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45만명 납세자에게 26개 과세정보를 신고 전에 제공하고 3월 법인세 신고에선 6만여 법인에게 개별 분석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그 결과, 올 1월 확정신고된 개인사업자(작년 7∼12월분)와 법인사업자(작년 10∼12월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액도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올라간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올해 경기 부진으로 인해 세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배치되는 모습이다.
다만 국세청 측은 부가세의 경우 신고 시기별 변수 등으로 인해 연간 전망치를 예측하기 어려워 세수 확보 개선 신호로 보긴 어렵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