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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5년 외교청서 "한국과 가치공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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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주장 검정교과서 발표 이어 이틀 연속 '도발'

[뉴스핌=배효진 기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를 각의에 보고했다고 7일(현지시각)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経済新聞·닛케이)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출처=블룸버그통신>

2015년 외교청서의 한국 부분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지역의 평화·안정을 확보하는 등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국이 "매우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은 유지됐다.

전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검정 교과서를 통과시킨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독도 영토 문제와 관련해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발간한 2014년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한국 정부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면서까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서울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2015년 외교청서는 전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이어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청서는 일본의 전후 70년을 기념한 특집 부분을 꾸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평화국가로 걸어온 원점은 과거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을 바탕으로 한 전쟁종식과 평화에 대한 맹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키나와 근해 센가쿠 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중일 정상회담 이후로도 주변국들이 지속적으로 영해를 침입하고 있다"며 "일본 영토와 영해, 영공을 결단코 지켜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의 추이와 일본의 외교활동 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외무성은 대외 발언을 강화하기 위해 9년 만에 외교청서 전문을 영어판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앞서 전날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조한 중학교 검정 교과서 통과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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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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