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가팔라지는 경기 둔화세에 대응하고자 부동산 부양 카드를 빼들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수요를 진작하는 동시에 사상 최고치에 달한 부동산 재고 문제 해소에도 발벗고 나섰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재정부는 기존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추가 주택구매시 본인 지불금 비율을 기존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거래세(영업양도세)가 면제되는 일반 주택 보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30일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부동산 규제차원에서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때 집값의 40%로 은행 대출을 제한했으나 이번 규제 완화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60%까지 대출을 늘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해석, 주택 구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개선형 주택 수요가 시장에 몰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두커(杜克)자산관리공사 투자총감 두셴제(杜先杰)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당국의 통화완화 및 투자 진작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 경기 부양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民生), 해통(海通)증권은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가 수요를 자극하면서, 2·3선 도시 부동산 재고 리스크를 해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민은행과 재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수요 진작에 나섰다면, 앞서 중국 국토부와 주택도농건설부는 심각한 부동산 공급 과잉 억제에 나섰다.

지난 27일 국토부와 주택도농건설부는 '2015년 주택 및 용지 공급구조 최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 공급과잉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주택 개발 규모와 속도를 적절히 통제하기로 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전체 분양주택 재고량은 6억 평방미터(m²)를 초과하며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