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 재정부가 지방정부의 채권 직접 발행과 사회보장기금의 지방채 투자를 장려하는 채권발행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지방정부 일반채권 발행관리 방법'은 지방정부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채권을 직접 발행하고 직접 상환할 것을 규정하고, 채권발행을 통한 수입과 지출을 일반 공공 예산에 편입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채 발행 규정은 2014년 발표된 관련 규정보다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의 의미와 상환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혔다.

특히 채권 발행가 시스템을 보완해 눈길을 끌었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일반채권의 금리는 인수·입찰 방식으로 정해지며, 이때 금리는 인수 혹은 발행 전 1~5 거래일 전 상환하는 국채수익률을 기초로 한다.

양즈융(楊志勇)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은 "입찰 방식에서 발행금리를 국채 평균 수익률을 근거로 설정하게 한 것은 지방채의 금리가 국채보다 낮아 시장에서 구매력이 낮았던 문제점을 보완, 정부의 신용을 확보하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채 발행관리 규정의 또 다른 특징은 투자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사회보장기금, 기업연금,직업연금, 보험자본 등 각종 사회 기금과 개인 투자자가 관련 요건에 부합하면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일반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