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는 '복지 축소 불가론'과 '법인세 정상화론'을 내세웠다. 또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걸었다.
이는 박근혜정부 및 새누리당의 정책방향과 달라 앞으로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문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 죽이기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복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를 꼭 이뤄내겠다"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증세·복지에 대해 이러한 견해를 시종일관 역설해왔다.
전당대회에서도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복지를 늘릴지에 대한 설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앞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중간 수준의 복지'를 우선 실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그는 "OECD 국가처럼 우리가 당장 고복지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중복지 수준 정도까지는 가야 한다"면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어느정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세 부담을 조금 더 해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를 겨냥해 "저는 이미 지난 대선 때 복지확대를 주장하며 그 재원대책으로 부자감세 철회와 고소득자·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면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부자감세 철회를 거부하면서 증세 없이도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세수 결손을 부자감세 철회 없이 꼼수 서민 증세로 메우려고 하다가, 지금 거센 국민 저항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와 함께 새로 취임한 최고위원들 역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근혜정부의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증세를 하고 있는 꼼수 증세에 대해 가열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며 "법인세를 25%에서 3% 낮췄던 이명박정권의 법인세 인하를 현실화하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실질적으로 서민증세를 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 공약을 했었던 박근혜정권의 현 실태에 대해, 공평한 과세 및 조세정의 확립으로 서민의 부담한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복지재정과 조세개혁에 대한 분명한 정책을 세우지 못한 우리 당도 반성해야 한다"며 "부자감세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증세도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