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흐름 진단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그룹 사장단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 원장으로부터 '2015년 한국경제 현안 및 전망'에 대해 한 시간여 동안 강연을 청취했다.
김 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흐름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국사회가 유연성을 확보하고 혁신과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역시 일본과 같은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민 등 과감한 개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8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진행된 수요 사장단회의 강연자로 나선 김 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과 유럽의 민간 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인 사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각 국이 재정을 풀어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위기 이후 미국만이 위기에서 극복하고 유럽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미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혁신능력과 적응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적응력이란 유연한 노동시장, 실패기업에 대한 재기 기회의 부여, 창의적 교육 등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국은 시민사회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신뢰의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남유럽 국가의 기업 중 상당수는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낼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특히 일본의 장기불황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풀어, GDP 대비 재정적자가 250%까지 상승했음에도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일본보다도 주택구입인구(35~54세)의 감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이 발생하면 더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이에 따라 이민 등 과감한 개방을 펼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실적의 악화, 공기업 부채 그리고 노인빈곤 등 우리 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도 두루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기업들이 현재 14%며 부채 규모 상위 10개의 공기업들은 모두 이에 속한다"고 언급했다.
또 "65세 인구 중 국민평균소득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빈곤 인구가 우리는 48%로 OECD 11%, 프랑스 3%보다 훨씬 높다"며 "50대에 퇴직 후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해 자영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김 원장은 우리사회의 적응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정부와 공기업의 거번넌스 선진화와 역량 제고, 시장 메커니즘의 선진화, 시민사회의 신뢰와 관용 축적 등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을 향해 유연한 통화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위축되고 있어 어느 정도 기대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도 물가가 바로 오르지는 않는다"며 "물가상승은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처할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